2022년 4월 06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2022년 4월 06일 날씨 맑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회계항목이 있다. 바로 특수활동비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들이 이해할까?

이해시킬 필요 없다. 답은 합법적 공금횡령이다.

 

국가 안보란 이유로 특활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지만 실상은 기관장이 자기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 많은 부부에서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편리하게 남아있는 부패의 잔재가 바로 특수활동비다. 없애는게 옳다. 이번 논란을 기회로 특활비를 폐지하여 역사속으로 밀어 처넣어야 한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백날 떠들어봐야 부정적 효과가 압도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활비 폐지에 반대하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고 세부 예산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심사받고 검증해야한다. 국가기밀과 안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비공개 서약을 받고 심사받도록 하고 철저히 비밀기록으로 지정해 수십년 후에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충분하다.

아니면 반대로 기관장 및 책임자들이 비용환수를 전제로 심사를 늦게 받는 방법도 있다.

그마저도 안되는 항목이라면 차라리 월급을 올려주고 사비로 지출하도록 하는게 옳다.

 

민주당이 집권하며 특활비를 역대 정부중 적게 썼다며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적게 부패를 저질럿다고'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선의에 맞기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법은 인간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