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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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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06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2022년 4월 06일 날씨 맑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회계항목이 있다. 바로 특수활동비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들이 이해할까? 이해시킬 필요 없다. 답은 합법적 공금횡령이다. 국가 안보란 이유로 특활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지만 실상은 기관장이 자기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 많은 부부에서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편리하게 남아있는 부패의 잔재가 바로 특수활동비다. 없애는게 옳다. 이번 논란을 기회로 특활비를 폐지하여 역사속으로 밀어 처넣어야 한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백날 떠들어봐야 부정적 효과가 압도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활비 폐지에 반대하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
2022년 5월 17일 날씨 맑음. 지방선거를 앞 두고 2022년 5월 17일 날씨 맑음. 지방선거를 앞 두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각자 캠프 가동에 신경쓰느라 민주당의 개혁입법은 자취를 감췄다.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는 것인지 민주당이 생각지 못 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개혁이 사라지자 또 다시 민주당(정권)의 배신감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크게 2가지 종류다. '민주당이 확 다 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신차리지',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차라리 정의당 찍을까?' 이런 목소리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행복한 대통령이었다며 자기 지지자들의 환호속에 마지막 임기를 마쳤지만 그 장면을 뉴스로 보는 중도층 소상공인들은 분노할 것 같았다. 장기간 코로나 시국에 시달리다 절망과 실패의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민주..
2022년 5월 24일 새벽 지방선거의 끝에서... 2022년 5월 24일 새벽 지방선거의 끝에서... 송영길 후보가 출마하고 연이어 이재명 후보가 비어버린 송영길 지역구에 출마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송영길 전대표의 출마 자체의 부적절함이다. 송영길 후보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윤호중 비대위를 지명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비대위가 꾸려지자마자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당내부에 나름 탄탄한 세력이 없으면 당대표가 불가능하다. 그런 그가 아직 후보 윤곽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 송영길은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무엇을 책임졌다는 말인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대표를 내팽개친거 아닌가? 그것을 책임진 사퇴라고 말 할수 있을까? 어쩌면 서울시장 출..
2022년 6월 2일 새벽. 지방선거의 교훈. 2022년 6월 2일 새벽. 지방선거의 교훈.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다. 모두의 예상대로 민주당이 경합지역을 전패했다. 민주당의 잘못된 선거운동과 개혁을 버리고 비전(구상과 포부)을 상실한 예견된 결과였다.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도 있는데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충남 부여군이다. 이번 선거에서 부여군 박정현 군수의 재선은 큰 의미가 있다. 부여군은 이전에 한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도 없고 아직까지 국회의원조차 당선된 사례가 없다. 박정현 후보도 몇 차례 출마했지만 계속 낙선만 하는 인사였다. 4년전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의 성과로 전국에 민주당 바람이 불 때 박정현 후보도 그 후광으로 당선되었었다. 선거가 끝나고 한 동안은 두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2년차가 되고..
2022년 6월 2일 맑음. 민주당의 딜레마. 2022년 6월 2일 맑음. 민주당의 딜레마. 민주당에는 딜레마가 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민주, 자주 정신을 가지만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의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알고 옳은 정책과 필요에 따라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스스로가 조직화 할 여건을 조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치인은 적극적인 유권자들에 의해 의결활동을 간섭받게 된다. 사실 당연한 일이고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당선된 현역 정치인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고 압박받고 눈치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직된 유권자(지지자)들과 의사결정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단순 갈등 정도로 끝나지 않고 조직은 정치인을 교체하려 할 것..
박원순에게 전달한 결정적 조언 3가지 2020. 10. 4. 박원순에게 전달한 결정적 조언 3가지 내가 박원순 시장에게 조언한 결정적 순간이 3번 있었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 번째는 2016년 11월 즈음 대선 경선 전초전. 박 시장에게 경선 과정에서 '절대 문재인 후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1등을 공격해야 2등이라도 간다는 말들은 허구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과 박원순 지지자들은 같은 사람이다.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건 박원순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당내부 경선은 매너를 지켜야 한다.' 그는 내 조언을 듣지 않았고 네거티브 전략을 선택해 '문재인도 적폐' 라는 발언을 했다. 그나마 낮은 지지율이 폭락했고 대부분 문재인 후보 쪽으로 넘어갔다. 그는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서울시장 3선 불출마 였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 이유는...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애초에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시 위성정당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안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자신들이 비례의석을 더 얻겠다는 욕심에 공수처법을 인질로 민주당을 압박해서 공수처법을 위해 어쩔수 없이 합의해준 법이 지금의 선거법이다. 지금 언론에서 거대양당이 선거법 취지를 무산시킨다고 정의당 말을 빌려 민주당을 핑크당이랑 같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몰염치이다. 이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정의당과 핑크당에 있다. 그리고서는 지역구에서도 민주세력을 표를 갈라 민주당을 탈락시키고 핑크당을 당선시키기 위해 출마한 것이다. 이번 선거로 심판받아야하는 정당은 핑크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다. ---------------------------------------------------..
정치 개혁과 연동형비례 도입이 어려운 진짜 이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데는 법칙과 순서를 잘 살펴야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은 국회의석을 늘리는 합의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아니면 최소 중대선거구제부터 개혁해야 연동비례제도가 합의할 토대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법칙과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단번에 지름길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더 후퇴하는 겁니다. 선덕여왕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대의를 위한 길은 지름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의라고 한다.' 정의당 이정미 등은 자신들의 의석수 늘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대의를 그르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의가 있었다면 지난 문재인 개헌안에 찬성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의당은 개헌안에 반대했지요. 의석수를 보십시오. 자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