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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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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과 그의 역사관 양승태 사법농단과 그의 역사관 오늘 JTBC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가 미국의 좋아하는 대법관이 태프트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과거 인터뷰에서 말한것이다. 그것이 왜 충격적이냐? 그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바로 가쓰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이다. - 가쓰라 태프트 밀약 - 1905년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밀약. 밀약의 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이다. 1905년 일본은 국제적으로 조선 지배를 인정받은 후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침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가 이루고자 했던 상고법원 설치를 미국에서 실현한 인물이기도 했던 것. 이런 자가 우리나라 대법관이었던 것이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HZQoKNeGV3g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1달 살이, 쇼와 소통사이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1달 살이, 쇼와 소통사이 이미 한달이 다 되어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살이가 여전히 화재다. 쑈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시장실이라며 소통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내 입장은 둘다 이다. 쑈냐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쑈는 맞다고 본다. 쑈! 보여주는 것!. 그게 뭐가 나쁜가? 보여주지도 않는게 오히려 문제다. 바른, 자유한국당같은 수구 정치세력이 쑈가 두려워 비판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황상민 심리학박사의 팟케세트 황심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소통과 박원순시장의 옥탑방 살이를 함께 비판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있고 뭘해야할지 모른다고 말이다. 이런 지식인들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존중..
문재인정부 개헌안 '적절하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개헌안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찬성.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의 당리당략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 것이니 사실상 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먼저 '부족하다, 아쉽다, 더했어야 한다'는 평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 분권이나 노동권 강화 기본권확대 토지공개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 그치만. 문재인 정부의 개헌이 영원불멸의 헌법이 아니다. 일단 개헌이 되고 시일을 지켜본 후에 또 다시 개헌을 하면 된다. 2년이나 5년내에 부분 개정 등이 가능하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또 ..
MB구속 초읽기, 범죄의 시간 사법 단죄 받을까? 2008년 벌써 10년이나 지나 검찰 수사와 측근들의 자백 등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이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때 추진되었던 정책들이 막대한 국고손실과 부작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각 언론사가 정리한 그래픽으로 MB를 향해 조여오는 수사방향과 여론을 갈무리 하겠다.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손석희앵커가 김어준과 그의 팬들에게 보내는 준엄한 메세지 JTBC뉴스룸 손석희앵커가 김어준과 그의 팬들에게 보내는 준엄한 메세지 2018년 3월 13일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앵커브리핑을 통해 김어준의 주장을 정면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씨는 최근 “안희정에 봉도사까지. 이명박 가카가 막 사라지고 있다”며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예로 들며 손앵커는 세상은 가카를 잊어본적이 없다며 반론을 펼쳤다. 손앵커는 시민사회 노력의 결과로 내일 이명박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라며 한번 더 세상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그(김어준)가 말한 가카가 잊혀지는 일은 없을 것을 강조했다. 손석희 앵커는 절제된 듯 분노한듯 단호하고 명료했다. 손앵커는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미투의 진정성을 흔드는 2차 가해 지라..
10년만에 대형 문화재 방화 일어날 뻔...시민의 신고로 막았다. [JTBC 보도 캡쳐] 이명박 정부의 출범후 숭례문 화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전조가 좋지 않다고 예감했었다. 이번 보물1호 흥인지문이 만약 방화로 전소되었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문화재를 지키지 못한 정부라고 크게 비판받을 뻔했다. 2018년 3월 9일 새벽 1시 50분 45세 장씨가 홍인지문에 방화를 시도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알아채지 못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장씨는 붙잡혔고 관리인은 불끄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방화 사유도 유사하다. 10년전 숭례문 방화때는 건설사 토지매입 금액이 적다는 이유...이번에는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학교나 광장 공연장에서 총기를 난사..
자유한국당이 안희정도지사를 문재인 대통령과 엮어 비판하자 네티즌'니들은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안희정도지사를 문재인 대통령과 엮어 비판에 나서자 네티즌들이 반발했다. "홍준표,정우택,남경필,장제원,윤창중,박희태등 홍돼지발정당은 입을 닥쳐라 . 니들은 떠들 자격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발정당 오버하다가 큰 역풍 맞을 듯.." "누구나 성범죄를 비판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당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안희정은 끝난 것 확실한데 성나라당이 뭐라 하니까 진짜 이상하다." "그래도 니들이 할 소린 아니야. 며칠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행도 걸렸으면서." 한편 JTBC 뉴스룸 보도후 관련 검색어가 실검 순위를 모두장악하는 등 세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오늘 사임 통지서를 충남도의회에 제출했고 충남도행정부는 6.13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폭행 인정? 합의성관계 비서실 입장 번복, 도지사직 사퇴 선언 3월 6일 0시 50분 경 안희정 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글 캡쳐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안희정 올림 ------------------------- 안희정 도지사가 김지은 비서에 대한 사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도지사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도 선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 5일 저녁 9시 30분에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희정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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