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입법안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1090&table=article&category=C

 

 

김기식 의원, 약국·편의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입법안 추진

 

새누리당이 민생..그렇게 말하지만 이런 게 진짜 민생법이다...나는 이것도 부실하다고 본다. 소액결제가 많은 서민 사업들이 약국 편의점뿐이랴? 너무 미안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것에 환영하고 더 발전하길 바란다.

 

금융의 투명성은 국가의 부패와 직결되어있다. 금융거래 내역이 투명할수록 노동자의 삶, 기업의 건전성, 국가의 안전망도 보장된다. 그러려면 보편적인 카드사용은 필수다. 해서 수수료는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세수는 부자증세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 오직 그 방법 밖에 없다. 부자에게 감세한 세금을 노동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착취했다.

 

노동개혁 같은 소리 말고 재벌개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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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에는 김기식, 박홍근, 신경민, 신기남,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진선미, 한정애, 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