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배운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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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전문가 17명 '윤리위원회'의 11시간 토론 생중계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윤리위원회인 만큼 탈핵에 대한 찬반양론도 팽팽했다. 쉽게 결론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리위는 결과뿐 아니라 토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011년 4월 18일, 윤리위원회 위원 17명이 '원전 유지'와 '탈원전'으로 나뉘어 11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은 공영방송 <피닉스>를 통해 독일 전역에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생방송을 보면서 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질문을 보내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런 시민 의견까지 모두 고려해서 윤리위는 하나의 합의에 도달했다. 메르켈 총리가 발표한 대로, 독일의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한다는 것이었다. 싼 전기료가 뒷받침하는 경제적 효율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핵발전을 지속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아래 영상은 34분에 독일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