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Vs박근혜 - 노동자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

 

 

 

최근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비슷한 시기에 각각 상반된 정책을 결정해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최초 도입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10100720243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영자와 노동자가 '계급'으로 분리되서 정보의 차단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던 것에 비하면 센세이션이 일만한 결정인 것은 맞는 것 같다. 덧붙이자면 기사 내용에서 말하는 기업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말은 틀렸다.

 

1명 혹은 2명정도의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경영권을 침해할 수단은 없다. 문제는 '정보'다. 회계상태나 내부 논의에 참여하기만 해도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노동자가 경영정보를 일부 얻는것 만으로도 불법적인 노조파괴공작이나 자금 세탁, 부정한 청탁 등이 '약간 어려워' 질 것이다.

 재벌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서울시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모두 도입해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1014232435009&outlink=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를 더 쥐어짤 수 있게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다. 재벌들은 내심 환호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쥐어짜는데 민간기업은 얼마든지 더 쥐어짜고 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일 것이다.  철밥통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가질만한 일들이 한번은 있기 마련이다. 경찰, 구청직원, 고위직의 부정부패 등 직간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얄밉거나 못미더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온전히 당사자 개인에게만 있다기 보다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나아가 정점에 장관 임명권을 가진 있는 대통령에게도 있는 것이다.

 

 한명은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또 다른 한명은 노동자를 더 쥐어짜기 쉽게 해고하기 쉽게 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두가지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택에 도움이 되는 8분 영상, 독일의 역사 강연을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대체하겠다.

 

https://youtu.be/x5mYuAACOb4?list=PLZeF2KOQrugbe-mgOm5ncpIK3scvjTW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