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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안

암호화폐는 쓸모가 없고 해악만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내가 내린다고 영향력도 없지만] 암호화폐는 쓸모가 없고 해악만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쓸모가 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연산의 분산응용등 활용도가 있지만 암호화폐는 금지해야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우리는 이미 지금도 우리는 가상화폐를 쓰고 있다. 카드결제 모바일 계좌이체등 은행권을 통한 현금의 이동이라는 가상화폐가 존재한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가상화폐라고 말하며 혼돈을 주었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분명 다른 것이다.


비록 수수료가 나가고 은행원들이나 중계회사가 이익을 가져가지만 이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 금융감독을 받는 법테두리 내에 있다. 암호화폐도 결국 중계소를 통해 거래되고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차이가 없다.


결국 암호화폐의 장점은 이미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바깥에서 불법적 편법적 탈세나 범죄자금세탁에 오용되거나 투기도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실명제)이 일자 일제히 폭락한 것은 암호화폐가 얼마나 불법적 사용목적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암호화폐의 끝은 결국 화폐의 사유화(私有化)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사실상 사유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점시장을 유지하는 공기업이 사유화 되면 공공의 이익은 떨어지고 개인의 사적 이익만을 위한 조직으로 바뀐다.

 

민간기업이 만든 암호화폐가 팽창하면 화폐로써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닌 투기와 범죄로 국가규모 혹은 세계 경제파탄으로 돌아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