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0 최저임금 1만원 내로남불 자유한국당 규탄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8-01-30 최저임금 1만원 내로남불 자유한국당 규탄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올해 1월 1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지렛대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끌어냄으로써 한국 경제구조의 대개혁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시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였다.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모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언정 대원칙에서는 현 정부와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역정을 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안 됐으니 대답할 의무 없다”고 답하였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정신으로 무장한 보수진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우리 사회가 준엄하게 비판해야 할 대상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라 건물주,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그리고 왜곡 된 시장논리와 정치적 공세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내로남불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계속 되어야 한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우리들은 소상공인과의 진정성 있는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 사회의 경제 대개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