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한국산 최루탄 터키 수출허가 취소 촉구 국제행동

 

20150211 한국산 최루탄 터키 수출허가 취소 촉구 국제행동

 

http://youtu.be/vwL8EVi7tMM

 

 

 지난해 11월과 12월, 방위사업청은 최루탄 약 165발 이상의 터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대규모 최루탄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터키 내에서는 2013년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직격으로 최루탄을 발포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최루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했습니다. 최근인 2014년 한해 동안에도 터키에서는 최루탄 사용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수의 인권단체 보고서, 터키 정부가 최루탄을 오남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반복되는 판결 등 터키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최루탄을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다수의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최루탄 165만 발의 터키행을 허가해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루탄 165만 발 이상을 터키로 수출하도록 허가해줬다는 소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현지 시민단체 명의의 항의서한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최루탄 수출물량을 대고 있는 국내 한 최루탄 제조업체가 수출용 최루탄 제조와 관련해 화약 불법제조, 원재료 밀수 등 다수의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내 최루탄 사용문제에 더해 최루탄 생산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방위사업청이 수출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출처-참여연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