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일 날씨 맑지만 일교차 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에 대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조마조마한 시간이었다.
안타까운 이유는 대선 전에 통과시켰다면...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은 아직도 산처럼 쌓여있는데 민주당이 통과해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성과를 내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개혁입법 일부는 누더기로 통과되거나 시간끌기로 폐기되거나 둘 중 하나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치를 봐서 적당히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철저히 부패종교, 사학재단, 언론재벌, 친일매국, 군사정변 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법도 무력화 할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개혁입법을 멈춰서는 안된다. 그 날로 민주당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개혁의 깃발을 잃게 된다.
민주당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옳은 일을 하고 옳은 것이 이기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