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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06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2022년 4월 06일 날씨 맑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회계항목이 있다. 바로 특수활동비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들이 이해할까? 이해시킬 필요 없다. 답은 합법적 공금횡령이다. 국가 안보란 이유로 특활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지만 실상은 기관장이 자기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 많은 부부에서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편리하게 남아있는 부패의 잔재가 바로 특수활동비다. 없애는게 옳다. 이번 논란을 기회로 특활비를 폐지하여 역사속으로 밀어 처넣어야 한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백날 떠들어봐야 부정적 효과가 압도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활비 폐지에 반대하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
2022년 4월 11일 검수완박과 정의당에 대해서... 2022년 4월 11일 날씨 너무 따듯함. 검수완박과 정의당에 대해서... 오늘 정의당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공표했다. 이것이 정의당의 실체이다. 정의당은 개혁적인 포지션으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듯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을 반개혁정당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위장이며 실제로는 민주당을 떨어트려 수구정당을 당선시키는 것에 정의당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몇몇 개혁적 인사를 포섭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장식으로 이용할 뿐 정의당은 제대로된 개혁에 앞장선 적이 없다. 앞장서는 듯 싶다가도 민주당이 기웃하면 개혁 이미지 뺐길까 밀어내려고 하고 민주당이 개혁정책을 추진하면 절차나 시기 따위의 핑계를 대며 수구정당과 손잡고 시간을 끌고 개혁법안이 좌초되거나 무산되면 모두 민주당 탓으로 ..
2022년 5월 3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에 대해서... 2022년 5월 3일 날씨 맑지만 일교차 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에 대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조마조마한 시간이었다. 안타까운 이유는 대선 전에 통과시켰다면...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은 아직도 산처럼 쌓여있는데 민주당이 통과해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성과를 내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개혁입법 일부는 누더기로 통과되거나 시간끌기로 폐기되거나 둘 중 하나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치를 봐서 적당히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철저히 부패종교, 사학재단, 언론재벌, 친일매국,..
2022년 5월 17일 날씨 맑음. 지방선거를 앞 두고 2022년 5월 17일 날씨 맑음. 지방선거를 앞 두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각자 캠프 가동에 신경쓰느라 민주당의 개혁입법은 자취를 감췄다.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는 것인지 민주당이 생각지 못 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개혁이 사라지자 또 다시 민주당(정권)의 배신감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크게 2가지 종류다. '민주당이 확 다 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신차리지',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차라리 정의당 찍을까?' 이런 목소리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행복한 대통령이었다며 자기 지지자들의 환호속에 마지막 임기를 마쳤지만 그 장면을 뉴스로 보는 중도층 소상공인들은 분노할 것 같았다. 장기간 코로나 시국에 시달리다 절망과 실패의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민주..
2022년 5월 18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인사단행 규탄에 대해서.. 2022년 5월 18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인사단행 규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뭐하는지 살펴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 인사단행 규탄에 총력을 쏟고 있는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땐 참 쓸데 없는 짓이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며 그가 단행하는 인사도 일정부분을 용인한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단행한 인사에 대해 길게 물고 늘어져 봐야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지방선거에서 이익은 커녕 불필요한 발목잡기 인식만 줄 뿐이다. 윤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해 눈에 띄는 내용을 비판 할 건 하더라도 길게 이슈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중요한 건 지방선거고 윤대통령의 인사가 누적되고 뿌리내려 결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괜히 언론에 (당장 하지..
2022년 5월 24일 새벽 지방선거의 끝에서... 2022년 5월 24일 새벽 지방선거의 끝에서... 송영길 후보가 출마하고 연이어 이재명 후보가 비어버린 송영길 지역구에 출마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송영길 전대표의 출마 자체의 부적절함이다. 송영길 후보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윤호중 비대위를 지명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비대위가 꾸려지자마자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당내부에 나름 탄탄한 세력이 없으면 당대표가 불가능하다. 그런 그가 아직 후보 윤곽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 송영길은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무엇을 책임졌다는 말인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대표를 내팽개친거 아닌가? 그것을 책임진 사퇴라고 말 할수 있을까? 어쩌면 서울시장 출..
2022년 5월 27일 윤석열의 청와대 개방과 용산이전에 대해서... 2022년 5월 27일 윤석열의 청와대 개방과 용산이전에 대해서...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 개방된 청와대와 청와대 뒤 인왕산 영상이 적지않게 노출되고 있다. 이전에는 출입이 제한되었던 장소였던지라 직접가지 않고 유튜버들이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신기하다. 윤석열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깎아내리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자유롭고 평화로이 청와대를 거닐고 있는 시민들 얼굴을 보니 청와대(인근 산) 개방 자체는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듯하다.
2022년 6월 2일 새벽. 지방선거의 교훈. 2022년 6월 2일 새벽. 지방선거의 교훈.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다. 모두의 예상대로 민주당이 경합지역을 전패했다. 민주당의 잘못된 선거운동과 개혁을 버리고 비전(구상과 포부)을 상실한 예견된 결과였다.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도 있는데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충남 부여군이다. 이번 선거에서 부여군 박정현 군수의 재선은 큰 의미가 있다. 부여군은 이전에 한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도 없고 아직까지 국회의원조차 당선된 사례가 없다. 박정현 후보도 몇 차례 출마했지만 계속 낙선만 하는 인사였다. 4년전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의 성과로 전국에 민주당 바람이 불 때 박정현 후보도 그 후광으로 당선되었었다. 선거가 끝나고 한 동안은 두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2년차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