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과 연동형비례 도입이 어려운 진짜 이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데는 법칙과 순서를 잘 살펴야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은 국회의석을 늘리는 합의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아니면 최소 중대선거구제부터 개혁해야 연동비례제도가 합의할 토대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법칙과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단번에 지름길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더 후퇴하는 겁니다.

 

선덕여왕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대의를 위한 길은 지름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의라고 한다.' 정의당 이정미 등은 자신들의 의석수 늘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대의를 그르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의가 있었다면 지난 문재인 개헌안에 찬성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의당은 개헌안에 반대했지요.

 

의석수를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110여석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말년까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자유한국당 당선을 저지한다는 대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지받고 있는 것 입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을 비난하고 떨어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의당의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