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개헌안 '적절하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개헌안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찬성.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의 당리당략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 것이니 사실상 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먼저 '부족하다, 아쉽다, 더했어야 한다'는 평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 분권이나 노동권 강화 기본권확대 토지공개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 그치만. 문재인 정부의 개헌이 영원불멸의 헌법이 아니다. 일단 개헌이 되고 시일을 지켜본 후에 또 다시 개헌을 하면 된다. 2년이나 5년내에 부분 개정 등이 가능하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또 현재보다 더욱 급진적 개헌은 자칫 반대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현재 개헌국회통과도 어렵다. 그치만 국민다수가 찬성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희망이 있는 정도다. 그런데 더욱 급진적 개헌안을 담았다가는 역풍만 불고 수 년 동안 개헌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된다.

현재의 기준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발전한 개헌안에 급진인사들이 승복해주길 바란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급변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무당층 지지자가 늘어나서 잘못하면 현재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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